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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이 화제네요
   SENDIC.NET - 자유게시판 by 김평원  |  2015-01-16, 13:02:1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될수도 있겠네요
재판에서 피고는 일단 무죄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원고가 직접적 범죄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입증안되면 자동 무죄가 되니까 - 무죄 추정의 원칙
거기다가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는 진술번복도 포함이 되죠-_- 위증(증거조작)만 아니면, 자기가 범죄 안했다고 거짓말해도 방어권으로 인정을 하니까 피고는 당연히 지가 했다고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건 99명의 진범을 잡는것보다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건데...
이런식이면 99명의 피해자는 무시하는건가요?
범죄를 처벌할 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법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죄형 법정주의

3차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충 2년 잡고 그동안에 언론이 식고 흐지부지 되어서 징역 2~3년만 나오면 경량한 형량에 초범 참작되서 집행유예가 될수가 있고
폭행당한 어린이들의 울지 않고 자동 무릎꿇기는 반복된 학습의 결과이며 이는 심각한 폭행의 상습성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이 단체 탄원서를 낸다 하더라도
판결은 '피고의 임신중인 아이에게 장차 미칠 영향이 크므로' 혹은 임산부의 사회적 약자란 점 등 감경사유가 분명히 적용될거 같습니다. 항상 이런 관례였죠.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옆의 형사들과 기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건 미국과는 정반대죠.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애를 낳고 키우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2015-01-16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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